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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안연구소 14

[칼럼] 대안교육기관법 통과의 의미와 전망

대안교육기관법 통과의 의미와 전망 이종철 박사(교육대안연구소 부소장) ▷ 기쁜 소식 2020년 12월 9일, 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’(약칭: ‘대안교육기관법’)이 통과되었다. 몇 차례 국회를 지나며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. 이 법의 통과로 인해 현재 미인가로 운영되고 있던 많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이 ‘등록’을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. ▷ 법제화의 역사 대안교육 법제화는 이번이 3차 법제화다. 1차 법제화를 통해 법적 지위를 얻은 ‘대안교육 특성화학교’들(예: 두레자연중고등학교, 세인고등학교 등)은 학력도 인정되고, 재정도 지원되고 있다. 특성화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..

연구 자료 2021.02.22

[CGN투데이] 보다 많은 대안학교가 등록될 수 있도록

보다 많은 대안학교가 등록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5일 김현정 기자 지난해 말,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에 공포될 예정인데요. 어떤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.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박찬대 국회의원/ 더불어민주당 재정지원이나 학력인정 등 많은 부분들이 협의하는 가운데서 생략되는 아픔도 있었지만,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. 시설 기준 등을 비롯해서 등록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세부기준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서 적절하게 잘 제정돼야 하지 않을까... 사진을 클릭해주시면 YouTube 영상으로 연결됩니다. 박상진 소장/ 교육대안연구소 대부분의 내용이 시..

언론 보도 2021.01.26

[기독공보] 건강한 대안학교로의 성장 돕는 정책 필요

건강한 대안학교로의 성장 돕는 정책 필요 교육대안연구소 창립 세미나, 현장의 소리 담는 시행령 중요 지적 이수진 기자 sjlee@pckworld.com 2021년 01월 18일(월) 08:19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은 미인가대안학교들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의가 있지만 등록을 위한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'학교밖 청소년' 지원과의 관계, 구체적인 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 등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.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일 공포된 가운데, 지난 13일 교육대안연구소(소장:박상진)가 창립 기념으로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..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한 소장 박상진 교수(장신대·서..

언론 보도 2021.01.20